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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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7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09-0202
회신완료
(2009. 7. 14.)
1256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80
회신완료
(2009. 7. 3.)
1255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7
회신완료
(2009. 7. 3.)
1254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4
회신완료
(2009. 7. 3.)
1253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6
회신완료
(2009. 7. 3.)
1252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182
회신완료
(2009. 7. 3.)
1251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9-0149
회신완료
(2009. 7. 3.)
1250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61
회신완료
(2009. 7. 3.)
1249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2
회신완료
(2009. 6. 26.)
1248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69
회신완료
(2009. 6.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