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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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94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67
회신완료
(2011. 2. 10.)
1793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85
회신완료
(2011. 1. 28.)
1792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500
회신완료
(2011. 1. 28.)
1791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제처-10-0464
회신완료
(2011. 1. 28.)
1790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490
회신완료
(2011. 1. 28.)
1789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78
회신완료
(2011. 1. 28.)
1788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10
회신완료
(2011. 1. 28.)
1787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56
회신완료
(2011. 1. 28.)
1786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35
회신완료
(2011. 1. 20.)
1785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84
회신완료
(2011. 1.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