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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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38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139
회신완료
(2011. 5. 26.)
1937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062
회신완료
(2011. 5. 26.)
1936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198
회신완료
(2011. 5. 26.)
1935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148
회신완료
(2011. 5. 26.)
1934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29
회신완료
(2011. 5. 26.)
1933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147
회신완료
(2011. 5. 26.)
1932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172
회신완료
(2011. 5. 19.)
1931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1-0169
회신완료
(2011. 5. 19.)
1930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138
회신완료
(2011. 5. 19.)
1929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1-0195
회신완료
(2011. 5.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