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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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08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79
회신완료
(2011. 9. 8.)
2107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02
회신완료
(2011. 9. 8.)
2106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470
회신완료
(2011. 9. 8.)
2105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67
회신완료
(2011. 9. 8.)
2104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382
회신완료
(2011. 9. 8.)
2103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1-0444
회신완료
(2011. 9. 1.)
2102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1-0460
회신완료
(2011. 9. 1.)
2101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47
회신완료
(2011. 9. 1.)
2100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1-0371
회신완료
(2011. 9. 1.)
2099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94
회신완료
(2011. 9.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