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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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98 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2
회신완료
(2012. 4. 27.)
2397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3
회신완료
(2012. 4. 27.)
2396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26
회신완료
(2012. 4. 27.)
2395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03
회신완료
(2012. 4. 27.)
2394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 		법제처-12-0111
회신완료
(2012. 4. 27.)
2393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95
회신완료
(2012. 4. 20.)
2392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216
회신완료
(2012. 4. 20.)
2391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93
회신완료
(2012. 4. 20.)
2390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45
회신완료
(2012. 4. 20.)
2389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177
회신완료
(2012. 4.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