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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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48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6
회신완료
(2013. 11. 13.)
294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5
회신완료
(2013. 11. 13.)
2946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45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2944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3-0382
회신완료
(2013. 11. 5.)
2943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492
회신완료
(2013. 11. 4.)
2942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65
회신완료
(2013. 11. 4.)
2941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75
회신완료
(2013. 11. 4.)
2940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64
회신완료
(2013. 11. 4.)
2939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49
회신완료
(2013. 11.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