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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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40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668
회신완료
(2023. 11. 1.)
7639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23
회신완료
(2023. 11. 1.)
7638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70
회신완료
(2023. 11. 1.)
7637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24
회신완료
(2023. 11. 1.)
763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이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17
회신완료
(2023. 11. 1.)
7635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458
회신완료
(2023. 10. 27.)
7634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440
회신완료
(2023. 10. 27.)
7633 보건복지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470
회신완료
(2023. 10. 27.)
763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2
회신완료
(2023. 10. 24.)
7631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3-0520
회신완료
(2023. 10.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