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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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70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732
회신완료
(2023. 11. 21.)
7669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706
회신완료
(2023. 11. 21.)
7668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3-0872
회신완료
(2023. 11. 21.)
7667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1029
회신완료
(2023. 11. 17.)
7666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845
회신완료
(2023. 11. 17.)
7665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964
회신완료
(2023. 11. 15.)
7664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787
회신완료
(2023. 11. 15.)
7663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971
회신완료
(2023. 11. 10.)
766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836
회신완료
(2023. 11. 10.)
7661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572
회신완료
(2023. 11.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