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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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10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567
회신완료
(2016. 10. 24.)
4309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2
회신완료
(2016. 10. 24.)
4308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41
회신완료
(2016. 10. 19.)
4307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9
회신완료
(2016. 10. 19.)
4306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59
회신완료
(2016. 10. 17.)
4305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39
회신완료
(2016. 10. 17.)
4304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07
회신완료
(2016. 10. 17.)
4303 국토교통부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44
회신완료
(2016. 10. 17.)
4302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7
회신완료
(2016. 10. 17.)
4301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380
회신완료
(2016. 10.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