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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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30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03
회신완료
(2022. 11. 7.)
7129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8
회신완료
(2022. 11. 4.)
7128 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02
회신완료
(2022. 11. 4.)
7127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46
회신완료
(2022. 11. 4.)
7126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483
회신완료
(2022. 10. 28.)
7125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608
회신완료
(2022. 10. 28.)
7124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53
회신완료
(2022. 10. 28.)
7123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41
회신완료
(2022. 10. 28.)
7122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2-0409
회신완료
(2022. 10. 28.)
7121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2-0356
회신완료
(2022. 10.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