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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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5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200
회신완료
(2022. 4. 15.)
114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914
회신완료
(2022. 4. 15.)
113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049
회신완료
(2022. 3. 18.)
112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48
회신완료
(2022. 3. 18.)
111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29
회신완료
(2022. 3. 18.)
110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13
회신완료
(2022. 2. 8.)
109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746
회신완료
(2022. 1. 27.)
108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77
회신완료
(2021. 12. 23.)
107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723
회신완료
(2021. 11. 2.)
106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722
회신완료
(2021. 11.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