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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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7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19
회신완료
(2021. 3. 25.)
86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10
회신완료
(2021. 3. 10.)
85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6
회신완료
(2021. 3. 3.)
84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8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82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81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566
회신완료
(2020. 12. 29.)
80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563
회신완료
(2020. 11. 30.)
79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446
회신완료
(2020. 11. 30.)
78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427
회신완료
(2020. 10.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