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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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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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66
회신완료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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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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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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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96
회신완료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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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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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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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42
회신완료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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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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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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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97
회신완료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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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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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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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7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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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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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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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60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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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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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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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60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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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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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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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8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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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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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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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6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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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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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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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9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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