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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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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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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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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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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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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7
회신완료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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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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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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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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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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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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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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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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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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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8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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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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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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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1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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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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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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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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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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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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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1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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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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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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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3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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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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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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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0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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