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 |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009
회신완료
(2025. 4. 7.)
|
| 136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
|
(산림청)
|
법제처-25-0055
회신완료
(2025. 3. 28.)
|
| 135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169
회신완료
(2025. 3. 28.)
|
| 134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4-0955
회신완료
(2025. 3. 28.)
|
| 133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168
회신완료
(2025. 3. 28.)
|
| 132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064
회신완료
(2025. 3. 28.)
|
| 131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1001
회신완료
(2025. 3. 28.)
|
| 130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166
회신완료
(2025. 3. 28.)
|
| 129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164
회신완료
(2025. 3. 28.)
|
| 128 |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091
회신완료
(2025. 3.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