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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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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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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65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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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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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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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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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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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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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1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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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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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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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0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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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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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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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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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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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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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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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민원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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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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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0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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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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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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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5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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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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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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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2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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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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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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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11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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