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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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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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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1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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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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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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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0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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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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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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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3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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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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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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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7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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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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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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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94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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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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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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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4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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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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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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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6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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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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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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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6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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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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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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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11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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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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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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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4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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