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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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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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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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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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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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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1010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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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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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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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3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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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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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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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1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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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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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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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18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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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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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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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5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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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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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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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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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공간정보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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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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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20
회신완료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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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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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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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87
회신완료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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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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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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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35
회신완료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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