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4-0856
회신완료
(2025. 2. 7.)
|
| 140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
(교육부)
|
법제처-24-0944
회신완료
(2025. 2. 7.)
|
| 139 |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해양수산부)
|
법제처-24-0995
회신완료
(2025. 2. 7.)
|
| 138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001
회신완료
(2025. 1. 23.)
|
| 137 |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환경부)
|
법제처-24-0951
회신완료
(2025. 1. 23.)
|
| 136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31
회신완료
(2025. 1. 23.)
|
| 135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98
회신완료
(2025. 1. 23.)
|
| 134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
|
(행정안전부)
|
법제처-24-0962
회신완료
(2025. 1. 23.)
|
| 133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97
회신완료
(2025. 1. 23.)
|
| 132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
(경찰청)
|
법제처-25-0011
회신완료
(2025. 1.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