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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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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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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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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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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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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83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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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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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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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34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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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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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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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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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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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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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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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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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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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7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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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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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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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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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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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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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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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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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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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58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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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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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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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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