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
|
법률
(환경부)
|
법제처-23-0389
회신완료
(2024. 1. 22.)
|
147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90
회신완료
(2024. 1. 19.)
|
146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
145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2
회신완료
(2024. 1. 19.)
|
144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1
회신완료
(2024. 1. 19.)
|
143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3-1159
회신완료
(2023. 12. 29.)
|
142 |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
국방부령
(국방부)
|
법제처-23-0920
회신완료
(2023. 12. 29.)
|
141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3-1158
회신완료
(2023. 12. 29.)
|
140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1089
회신완료
(2023. 12. 29.)
|
139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3-1051
회신완료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