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 |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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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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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05
회신완료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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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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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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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04
회신완료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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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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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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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46
회신완료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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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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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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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18
회신완료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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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국토교통부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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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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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73
회신완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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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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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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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61
회신완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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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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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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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79
회신완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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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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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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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69
회신완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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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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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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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32
회신완료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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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민원인
-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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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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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1
회신완료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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