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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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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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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67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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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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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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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30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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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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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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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76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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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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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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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67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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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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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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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96
회신완료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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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민원인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2014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56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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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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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31
회신완료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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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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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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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16
회신완료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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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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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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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08
회신완료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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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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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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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02
회신완료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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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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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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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66
회신완료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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