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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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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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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2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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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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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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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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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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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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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1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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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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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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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6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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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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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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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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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소방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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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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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80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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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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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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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1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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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민원인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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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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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3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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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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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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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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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행정안전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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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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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3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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