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 |
민원인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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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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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49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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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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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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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44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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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민원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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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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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70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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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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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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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65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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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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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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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1006
회신완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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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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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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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1001
회신완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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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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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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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04
회신완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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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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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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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5
회신완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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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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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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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50
회신완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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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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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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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66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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