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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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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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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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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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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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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1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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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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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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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1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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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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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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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1010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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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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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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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04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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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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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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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18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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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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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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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3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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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민원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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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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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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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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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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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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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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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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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5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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