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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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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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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41
회신완료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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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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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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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3
회신완료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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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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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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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51
회신완료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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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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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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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99
회신완료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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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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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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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78
회신완료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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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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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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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8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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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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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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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98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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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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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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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1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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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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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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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7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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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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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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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4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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