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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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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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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15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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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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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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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16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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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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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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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15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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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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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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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06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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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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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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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604
회신완료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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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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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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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59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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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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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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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50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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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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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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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10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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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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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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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88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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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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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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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82
회신완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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