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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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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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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8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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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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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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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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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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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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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83
회신완료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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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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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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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5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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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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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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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3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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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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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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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8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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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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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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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43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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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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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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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26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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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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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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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25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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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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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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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6
회신완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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