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4-279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유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핵심 개념인 형사사법포털, 전자기록, 전자기록사건,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함.     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안 제3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사용자등록(안 제4조)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은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사용자등록의 철회(안 제5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효과는 이미   제출하거나 송달·통지받은 전자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마. 사용자등록의 말소(안 제6조)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의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등록을 정지 또는 말소할   수 있음.     바. 전자서명(안 제7조)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려는 사건관계인은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         다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사건관계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서명(전자패드를 이용한 손서명 등)을 할 수 있음.     사.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안 제8조)   사건관계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각의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별도의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아.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안 제9조)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10조)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자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함.     차.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안 제11조)   등록사용자가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등에 관해 밝히도록 함.     카. 전자문서의 확인(안 제12조)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보관 중인 해당 전자문서와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   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문서를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음.     타.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안 제13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   출한 자에게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파. 수사 관련 자료의 요청(안 제1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안 제1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의무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일정한 경우 그 예외   를 허용하고, 위와 같은 장애 사유가 해소될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사후 전자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안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너. 전자화문서(안 제17조)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거나, 대형 도면 등 기술적으로 전자문서 변환이 어려운 경우   원본 문서 자체로 접수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화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결         되는 사건 등을 전자화 예외 사유로 규정함.     더.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   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러.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안 제19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등을 전자화한 후 제출자에게 원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제출자는 해당 형사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함.     머. 전자문서의 정정 등(안 제20조)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전자문서의 효력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하고,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함.         위와 같이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버. 전자문서의 유통 등(안 제21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작성·유통하는 문서는 그 내용의 추출·검색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때로 간주함.     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조서, 신원관리카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서명과 무인 역시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어.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안 제23조)     등록사용자가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안 제2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송달·통지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송달·통지는 해당 구금시설의 장 등에게 하   도록 규정함.     처. 기간의 계산(안 제25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전자적 송달·통지의 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함.     커. 출력서면의 송달 등(안 제2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력서면의 송달을   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     터. 전자기록의 열람 등(안 제27조)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건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퍼.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안 제2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전자화대상문서는 사건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함.     허. 영장등의 사본 교부(안 제29조)   피의자에 대한 전자영장 집행 후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고. 영장등의 반환(안 제30조)   전자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법원에 전자영장을 반환하고 그 사유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하도   록 함.     노. 압수목록 등의 교부(안 제31조)   전자영장 집행 후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도. 공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안 제32조)   형사재판 계속 중 검사는 전자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안 제33조)   검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증거기록의 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모.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안 제34조)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음.     보.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안 제3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기록의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안 제36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오. 전자문서의 폐기·보관(안 제3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기록을 폐기하려는 경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중대재해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전자기록은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 자료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정   2)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개정     나.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안 제7조제2항)     지역 내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happywl@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60,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61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산림청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타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명, 인용조   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법령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11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정     3) 제14조제1항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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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23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ㆍ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4-80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1.4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ㅇ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및 적용시기 >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식과 고시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daegu/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e-mail : kjk3596@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500)로 문의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2호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24.1.30.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지대상 건물 유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ㅇ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반면,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   나. (적용의 예외)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 기업ㆍ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기술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단체계약 서비스만 가능한 건물은 적용의 예외로 둠   다. (건물관리주체) 해당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과   ㅇ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건물관리주체로 유형을 구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hyn085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7,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0. ~ 7.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0.(목) ~ 7. 10.(수)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7. 10.(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미래에너지과(재생에너지팀) 우편번호: 31773,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전화: 041-350-4619, 팩스: 041-350-4629, 이메일: messi9568@korea.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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