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29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제8조의2제3항)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나.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6)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부터 7호까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자. 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제20조제4항제3호)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7호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1.11. 공포, 2023.1.12. 시행)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나. 보안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라. 보안인증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별표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주택거래 감소로 주거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에서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으로 부실 시공자 벌점 산정 방식이 변경(누계평균벌점 → 합산벌점)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   나.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규정 (안 제35조의2)   ㅇ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다.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마.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안 별표4)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62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다변화에도 철도 표준용어가 정해지지 않아 의사소통 시 철도용어의 혼란이 존재하여 종사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철도 해외 진출,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여 철도용어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j555@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대부이율은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와 연동하며,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nox624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7호     2022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청약(입주예약자 선정) 범위를 기존 국민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포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사전청약 참여 불편 완화를 위해 사전청약 취소·포기자들의 참여 제한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제명을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으로 함   나. 입주예약자 선정 주택 적용범위 확대(제3조)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약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하도록 함   다.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 변경(제4조)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함   라.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한 변경(제7조)   부적격자 또는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포기에 따른 다른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팩스 : 044-201-5659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결혼중개업체 공시(2022.11월말 기준) 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다연남북결혼정보(송선녀, 동작대로53, 2층) : 최근3년 이내의 행정처분(해당없음) 2. 해피천일(임민선, 사당로12길 10-1) :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해당없음) 3. 한국국제결혼중개업(박영운, 사당로30길 41) :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해당없음) ※ 2019. 8. 9. 소재지 변경(송파구 → 동작구) 4. 헤라결혼정보( 이재영, 동작대로29가길 29, 1층) :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해당없음) ※ 2021.12.29. 신규 5. 오아시스 결혼(김낙일,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창신관 108~109호) :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해당없음) ※ 2022.5.25. 소재지 변경(용산구 → 동작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12. 6. ~ 2022. 12. 26.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2. 12. 6. ~ 2022. 12. 26. 3.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 정 조례(규칙) 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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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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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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