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34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부총리겸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   - 전자우편 : sms30540b@korea.kr   - FAX : 044-203-642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이러닝과(☎044-203-6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344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민간 자격증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자격발급기관을 추가 (안 제6조)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1.5.18.)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괄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dizzyk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1-30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2020. 10. 15.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2020. 9. 21.자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함으로써 석차의 공개 및 공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정보공개법」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표현을 정비함.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한함   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반환 범위,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 사유의 소명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815,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3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훈령‘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을 추가함.(안 제1조)   ㅇ 적극행정의원회의 기능에 공무원이 인ㆍ허가ㆍ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추가함.(안 제2조)   ㅇ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규정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에 대한 조항을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함.   ㅇ 공무원인 위원에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함.(안 제4조제3항)   ㅇ 민간위원 중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이상 포함함. (안 제4조제4항)   ㅇ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직위 재직기간으로,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안 제5조)   ㅇ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6조)   ㅇ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ㅇ 위원회 안건 상정요청, 의견제시 요청,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을 신설 함.(안 제9조)   ㅇ 위원회 간사의 안건 사전검토, 보완요청, 반려사유를 신설 함.(안 제10조)   ㅇ 위원회 개최요구, 간사의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회 구성, 개의 정족수, 회의방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함.(안 제11조)   ㅇ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기준,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함.(안 제12조)   ㅇ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4조)   ㅇ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의 경우 심의결과서 등을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ㅇ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에 대한 사항 신설함.(안 제16조)   ㅇ 간사가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ㅇ 안건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ㅇ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ㅇ 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ㅇ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호~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9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화   나.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 전자우편 taeryeo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6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 예정)   - 개정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중 소득 기준의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의 기준, 산정시점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안) 제7조의2제2호에서 재직자 대지급금의 소득요건으로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로 규정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4. (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4. (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라.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015호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민원 취하 간주 규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위배되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제안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제도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20.12.)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과학기술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5-1, 전화 : 031-8008-4006, 팩스 : 031-8008-3292, 전자메일 : lscfree @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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