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   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에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에 직급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163명(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8급 87명, 9   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8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8급 1명)의 직급을 원직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급 87명, 8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7급 4명, 최저임금위원   회사무국의 정원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4급 또는   5급 2명),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1명(5급 1명, 7급 20명, 9급 5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6급 20명, 7급 50명)하고, 고용노동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과기인법」이 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나. 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다. 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마.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 : ansh82@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 202 - 4841,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보기

행정예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44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지정신청서의 제출부터 지정까지 일련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하여 객관적인 센터 지정을 유도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세부 업무를 정하고,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센터 간의 원활한 교류ㆍ협력을 위한 센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정함 (안 제15조ㆍ제17조)   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6조)   마.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 기준과 절차, 사업수행 상황의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함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성과 도출을 유도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센터 간의 중복 업무 수행 등을 방지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ㆍ제공, 물품 관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여 미세먼지 분야 연구 등의 정책 정합성을 유도함 (안 제36조ㆍ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amk0507@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3,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75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5. ~ 2024.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24. ~ 6. 14.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첨부 참조 2024. 5. 2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9조) ❍ 법제심사 의뢰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1,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86 ○ F A X : 033-249-4015 ○ e-mail : ngmin89@korea.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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