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 (안 제104조의5 제6항 제7항 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바.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지급 결정통지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2)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신고의 수리,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등(안 제125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등(안 제125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라. 별지서식 제정(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5호의3, 제107호의3 신설)   복수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이 도입됨에 따라 ‘예술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를 제정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통지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과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등을 위해 현행 서식에 예술인·단기예술인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전면 적용되는 경우 현행법상 부담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이 적용 제외되므로 취지와 달리 50명 미만 기관은 부담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의 하한선을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관이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시 투자 비율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나.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규정(안 제33조제1항)   다. 고용인원 인정 조항을 자치단체 등의 의무고용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9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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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80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안 제2조)   나.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39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규정   나.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운영기준 마련   다.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   라.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 ‘불용심의회’ 운영 및 소방장비 매각 및 폐차 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joanjoa@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93,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0-173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시설 및 보안체계 등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진단분야별 전문인력 등급별로 경력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인력을 2인 이상 보유(별표3)   2)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안체계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절차 제시(안 제5~6조)   마. 진단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7조)   바.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안 제8조)   사.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sung77jin@korea.kr   - 팩스 : 042-472-931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8562, 팩스 042-472-9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 제2020-177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개 타자치구 구보발행 현황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자치구가 현재 인사발령·휘보·상훈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개제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구보발행을 위해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상훈·인사발령·휘보 관련 규정 삭제   1) 제 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의 제 9호, 11호, 12호 삭제   2) 제 4조(상훈란)·제5조(인사발령란)·제6조(휘보란)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정책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 memorocker@gangnam.go.kr   - Fax : 02-3423-8820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3층 정책홍보실(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02-3423-508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공고 제2020-1702호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거 제 시 장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중복하는 조항 정비   ○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과 불일치 및 중복하는 현수막 게시기간 등 삭제 (안 제20조)   ○ 옥외광고사업자 인정 교육과정 조항 추가(안 제25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3257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055-639-4414, FAX:055-639-4419, e-mail:nea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우편 및 Fax 등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055-639-4414)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전화 639-441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공고제2020-2071호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운항사 휴지 등으로 문화관광도시인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항기능 유지가 필요함.   ○ 기존, 항공사 결손금 보전형태의 재정지원은 항공사의 수동적 경영을 유발, 이를 항공사 운항 및 탑승 장려금으로 보완,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자구노력을 유도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기준의 변경(제3조)   - 재정지원 형태를 “결손금”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으로 변경     3. 예고기간   2020. 9. 18. ∼ 10.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054-779-6524, 팩스 054-760-7421)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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