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ㆍ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건설업 등록ㆍ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 등으로 실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안 제13조제8항 신설)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함.   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안 별표 4 제3호나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에 맞춰 적정 규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재입주 신청 시 감점 적용을 배제함.   다.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 요건 개선(안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안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5 제4호가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신규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바.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안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된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해당 공급대상별 거주기간 이내로 제한함.   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자격 개선(안 별표 6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1-110호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낙동강 단위유역 내 4개 중권역(낙동구미, 위천, 감천, 낙동왜관)     2. 공개내용   ▣ 공개기간 :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08일(20일)   ▣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정보마당)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53-635-0931, e-mail. garam@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1-12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금,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규정(제2조)   나.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3조∼제9조)   다. 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10조∼제14조)   라.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규정(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1-123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제3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9조제1항·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보호,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 및 거주지보호대장 작성·관리 임무 규정(제3조, 제5조)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 확인서,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 및 발급 규정(제7조)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가족관계 확인서 신청 및 발급 규정(제8조)   라.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최초 전입할 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운영되는 특약제도 및 관련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 규정(제9조)   마.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19.~ 2021. 11. 7.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고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1. 10. 19. ~ 11. 08.(20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붙임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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