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별표 21의2)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등을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rappase@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글로벌금융과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 특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2명(5급1, 6급1)을 감축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2-252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ㆍ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안 제2조제1호, 제2호).   -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명시하여 수사개시 가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 정리(안 제2조제3호).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관련인지 남용 방지.   ○ 경과규정(부칙)   -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1조, 제2조).   - 기존 분류에 따른 선거범죄는 개정 「검찰청법」 부칙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 허용(부칙안 제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에 따른 부패범죄로 간주(부칙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2110-0396,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96   더보기

행정예고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1호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련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히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454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나.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 사업장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제8조)   다. (조사표)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별지서식)   라. (기타) 법령 정비 기준 적용,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9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원가 수준 이하인 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대해 원가 수준의 수수료로 제한하여 일부를 인상하고,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 중 변경인증·정기심사에서의 설계심사 수수료를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 수수료 인상(안 별표 3 및 별표 4)   전체 검사의 수수료를 평균 6.2% 정도 인상(검사 종류별 인상·인하 상이)   나. 승강기 인증 수수료 합리화(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인증, 정기심사에서의 설계심사 수수료는 실제로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기존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jb1173@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09.0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08.12.(금) ~ 2022.09.0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9.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8.12.(금) ~ 2022.9.1.(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2.8.12.~8.25.(14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2년 8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8

    • 입안예정 127
    • 법제처 심사 8
    • 국회제출 43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46건 중 318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