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12.28., 전부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buyo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 202 - 693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18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및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일 전년 2월 말일 기준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지정기준일 전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함.   나. 지정회계감사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2제3항)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안 제14조의2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함.   라. 감사인 지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안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   교육부장관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 매년 2월 15일(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은 지정기준일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제1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 전자우편 :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19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1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추진, 전시콘텐츠 개발, 소장품 수집,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개관위원회가 필요한 바, 개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제1조)   ㅇ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개관위원회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조∼제3조)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단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ㅇ 박물관 개관 추진,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함   다.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 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7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운영규정의 당연직 위원은 제정(‘12년) 당시 기관·직위 명칭이 유지되어 있고, 직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불일치 발생. 당연직 위원 규정을 해당 기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표기하여 직제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 국회사무처(관리국→문화소통기획관), 조달청(전자조달국→공공물자국) 등     2. 주요내용   ㅇ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현행) 1.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3.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5.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6.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변경) 1.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조달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5. 16. ~ 6. 7.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5. 16. ~ 6. 7.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군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2. 5. 16(월) ~2022. 6. 7(화) / 22일간 나.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시 다.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정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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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부령 제60, 2022. 5.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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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법령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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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7

  • 입안예정 139
  • 법제처 심사 4
  • 국회제출 34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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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전체 346건 중 176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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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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