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9길 2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우편번호 03043)   - 전자우편 : pusili@police.go.kr   - 팩스 : 02-3150-344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전화 02-3150-3442, 팩스 02-315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2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장(제73조부터 제82조까지)의 조문을   분리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공단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출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규정한 다른 관계 규칙의 조문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시행(’24. 8. 14.)에 따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ㅇ 제정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다.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라. 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ㅇ 사후관리 및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toile1115@korea.kr   - 팩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1,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이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신설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2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사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로 명시 (안 제3조제1항)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에도 명시 (안 제3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   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udgus043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7,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각 부서의 부서장   *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한 사람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제7조)   ○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화)까지 정부청사관리본   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dbqls3721@korea.kr   - 팩스: 044-200-113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200-1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알림·소식>기타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29.(수) 3. 기 간: 2024. 5. 29.(수) ~ 2024. 6. 18.(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29.(수) 3. 기 간: 2024. 5. 29.(수) ~ 2024. 6. 18.(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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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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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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