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1-53호   국군인쇄창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개정하며,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2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2019. 11. 25.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7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8.23%~32.72%로 함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21-10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표18 신설)   ○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항제16호 신설)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 문서의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전기분해형 살균기 사용 증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용가능 주성분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제품 사용시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기준을 규정함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시험결과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함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살균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4 및 별표 5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별표 1)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 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1-52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신규 건립시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안제9조제1항,제2항제1호라목)   나. 신규 건립시설인 개포4문화센터 및 세곡복합문화센터를 별표1 명칭과 위치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ogi@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3) 팩스 : 02-3423-52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전화 : 02-3423-52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1-52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헌신한 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감면대상자 조항 신설(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주민자치과   2) 전자우편 : hiluhalu@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1-26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2020. 12. 31, 제1450호)가 2020. 12.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동일하게 새마을회 임원 직책명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별지 제1호서식 내 첨부되는 서류 중복 명시 삭제(안 제2조)   다.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강북구청장이 서울 강북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4조)   라.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마. 별지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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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14

    • 입안예정 142
    • 부처입안 43
    • 법제처 심사 15
    • 국회제출 14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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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전체 277건 중 62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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