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1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관련 재난 심각 단계에서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예방접종 이후 필요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에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안 별표 1 제4호 나목,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delphinu@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폐지 (안 제28조, 안 제64조의2, 안 제150조)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도입 (안 제63조의2, 안 제64조, 안 별지 제37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8호 서식)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한다는 사전고지와 운행정지에 대한 이행사항 및 운행정지명령서에 운행정지 위반 시 처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22-0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ㆍ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FAX : 02-2187-0386   더보기

행정예고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8호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22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본 규정의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을 추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지도·점검 서식을 추가하며,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NOx, SOx, TSP) 감축성과가 큰 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서 “우수관리” 등급 대상으로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며, 환경감시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우선분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 추가 (안 제 1조)   나. 「대기관리권역법」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본 규정에 포함하고 지도·점검 서식도 추가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성과가 큰 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서 “우수관리” 등급대상으로 사업장 범위 확대 (안 제 2조, 3조, 5조, 10조)   다. 점검기관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관리 명확화 (안 제 6조)   라. 소각재에 대한 강열감량 준수여부와 중금속 함유여부 확인 추가 (안 제 11조)   마. 위반확인서 분실 및 작성오류에 대한 파기기한을 명확히 하고 공문서 통보 추가 (안 제 14조)   바. 현행 조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사전통지 등) 의미로 명확히 함 (안 제 21조)   사. 지자체가 시행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취합·분석 및 제도개선 담당부서를 명확히 함 (안 제 23조)   아. 환경감시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업무를 대기·폐수·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함과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감사관과 협의토록 명시 (안 제 24조)   자. 화학물질 실적보고 등의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목 삭제 (안 제 28조)   차. 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에 한함)을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으로 추가 (안 제 29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안 제 45조)   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관할구역 추가 및 공통사업장(통합허가와 총량관리)의 관할구역(경기도 동·북부 : 한강청-수도권청, 하동군 : 낙동강청-영산강청) 명시 (별표 1)   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보다 규제가 높아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완화 (별표 2)   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추가 (별표 5)   거. 제29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사업장 추가 (별표 8)   너. 환경부 소관법률 및 지도·점검 담당부서 별표 추가 (별표 10)   더.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서식 추가 (별지 2 서식(2)·서식(10))   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서식 수정(별지 2 서식(16)·서식(17), 별지 7 서식(16)·서식(17))     3. 의견제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hjdad@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044-201-6170,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대 검열주기를 3년으로 하여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검열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열주기(안 제4조 제9항)   ○ 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나. 검열단 편성(안 제6조 제2항)   ○ 검열단장과 검열관은 검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열관의 일부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열결과 평정(안 제10조 제2항)   ○ 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시달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   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라. 가점(안 제10조 제3항)   ○ 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점을 줄 수 있다.   마. 우수사례 전파(안 제10조 제4항)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515호)   ○ 전자우편 : feriouz@korea.kr   ○ 팩 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2. 1. 18. ~ 2022. 2. 8.(21일간)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2. 게재기간 : 2022. 1. 18. ~ 2022. 2. 07. (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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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22. 1. 21.][부령 제256, 2022. 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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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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