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3-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재난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4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5명(9급 5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환경부 소속 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한시정원 1명(환경부 소속 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ㆍ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에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3-50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림기술용역대가기준」시행(2023년 1월 예정)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28조, 별표1)   나. 사업시행자의 보고 절차 및 감리의 대상 명확화(안 제17조, 제22조)   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서식)   라. 표시봉 상부표식 소재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1)   마. 할인·할증 산정방식 개선(별표1)   바. 원가 작성을 위한 기준 및 단위표시사항 등 보완(별표1)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okyo111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3-133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동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행안부 훈령)」이 2020년 1월 21일 제정·시행되었음.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의 적용 범위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최소화하고, 행정규칙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참조 : 관리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폐 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 200 -1133     4. 그 밖의 사항   폐지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2.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2. 3.(금) ~ 2023. 2. 2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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