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21-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차세대위성개발팀을 폐지하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 향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에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고,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의 퇴직 운전직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1-18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가 아동의 개별적인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아동이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의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송부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공고제2021-1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침해ㆍ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심판지원을 위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과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부정경쟁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하며,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보고객지원국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19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 저농도 감지 기준 반영을 위한 경보농도시험 시험농도 세분화 및 명확화 (안 제16조제2항)   나. 잡가스시험 시험가스 종류 추가 및 명확화 (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20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경종에 대한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3)   다.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 (안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21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의 구조 및 기능 기준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각경보장치의 표시 기준 추가 (안 제16조)   - 소비전류 설계 값, 접속 가능한 수신기 및 중계기의 형식번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 호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노인복지기금 목적 추가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목적에 “노인”문구를 추가함(안 제1조) 나. 관련조례 제명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복지사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5684, 팩스 : 031-8008-4259, 전자메일 : kkkkk3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6. 17.(목) ~ 7. 7.(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6. 21. ~ 2021. 6. 28.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3. 조 례 안: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공고문안: 붙임참조 붙임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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