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호-0506호로 입법예고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o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o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가.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나.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공고제2020-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3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9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안 제3조)   인증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항을 규정   나. 적정 기술의 이용(안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시 갖춰야 할 기술 요건에 대하여 규정   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안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항에 대해 규정   라. 가입자 등록(안 제6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원칙, 등록대행기관 관리, 등록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   마. 인증서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등(안 제7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 인증서 발급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유효성 확인 등 인증서 관리 시 확인 사항에 대해 규정   바.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및 보호(안 제8조~제9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규정   사.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안 제10조 및 별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자료를 보호함에 있어 확인할 사항에 대해 규정   아.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안 제11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및 손해배상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연계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항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0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 시 따라야 할 목차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 등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칙의 내용(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   [별표 1]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산시공고제2020-1511호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존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     2. 주요내용   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제정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 2020. 10. 23. ~ 11. 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도시과 ☎810-5536 팩스 810-6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양시공고제2020-2395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 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하고,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기획담당관 조직팀 (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양시공고제2020-2396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의 순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에 따라 조정함. (안 별표)   나.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기획담당관 조직팀 (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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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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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입안 52
    • 법제처 심사 31
    • 국회제출 198
    • 공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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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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