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275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27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 개인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됨에 따라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범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환 관련 사항,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상환자의 일정 경과기간별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에 기존 학부생 외 대학원생을 포함하되, 「고등교육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을 우선 적용함(안 제2조제1항)   2)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 및 대출원리금의 상환율을 학부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나.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1)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초 장기미상환자의 지정기간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장기미상환자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일정 경과기간별 지정·해제 기준(상환비율) 마련(안 제2조제3항)   2)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재산 조사 기준년도를 기존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서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로 변경하여,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의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의무상환액을 부과토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3)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제3항)   다. 대학생 중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대상의 가구소득분위   1)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280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 개선(안 제16조제2항 신설)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54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자함(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신설)   나.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방장비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안 제17조 신설)   다. 종전의 소방장비분류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심의·의결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신설)   라. 종전 별표 2와 별표 3의 규정을 전부 개정해 별표 3 및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1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안 별표 1·별표 3·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157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소방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를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취부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자체검사필증)(안 제16조, 제27조)   마. 기타사항 :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1-282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및 기록매체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방사업의 품질의 향상을 통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사업 완료 시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등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조항 신설(안 차항)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bkpark1976@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박봉관,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2021. 8.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등 8건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등 8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19.(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7.30.(금) ~ 8.19.(목) (20일간)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2021. 8.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1년 7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15

    • 입안예정 151
    • 법제처 심사 23
    • 국회제출 37
    • 공포 4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전체 325건 중 285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