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141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승인권자가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법 제2조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상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이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나. 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현황 통보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1-101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사항은 상위법(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2. 주요내용   가. ‘징계’ 조항 삭제(제19조)   - 교수의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inhajoy@korea.kr   - 전화 : 02-748-6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0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2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를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에 따른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가. 신설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나.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다.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6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5월 7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연락처 : 051-664-2449, FAX : 051-664-294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제2조제14·15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개정 2020.3.31.)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입법예고 2020.11.24., 시행 2021.4.1.) 반영   다.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7종 개정(시행 2020.12.22.)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2~4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280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이 반영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개정 ‘21.4.1)를 따르도록 변경(제3조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입법예고기간: 2021. 3. 8.~ 2021. 3. 29. (21일간)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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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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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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