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사업의 관리   1)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kcosmos3@korea.kr   - 팩스 : (044) 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 - 6734, 팩스 (044) 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舊)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심의·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단순 이송·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검찰’을 추가(안 제17조)   ※ “경찰기관” → “검찰 및 경찰기관”, “경찰관련”→ “검찰ㆍ경찰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민원조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담당: 강우성 사무관, 전화: 044-200-7313, 팩스: 044-200-792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우) 3010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년 계층 등의 동일지역내 재청약 기준을 완화하여 직주근접 기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선착순 모집 방법 마련(안 제17조)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확대(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5)   일정요건을 갖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도 산단형 행복주택에 준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함.   다. 미혼 중기근로자 무주택 요건 개선(별표5)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타 유형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 적용 시 혼인상태를 반영함.   라.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의 보완(별표5)   대학생 계층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등도 인정하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검정고시)에 대한 인정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마. 청년 소득기준 개선(별표5)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의 소득기준이 달라 복잡하며, 동일한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도 일반 행복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함.   바.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등 완화(별표5)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및 혼인요건이 완화된 만큼, 산단형 행복주택도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120%로 하고, 혼인요건을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함.   사. 동일 공급대상 재청약 요건 완화(별표5)   행복주택 입주자가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여 연접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세대원수가 증가·감소되는 경우 등은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lisskim@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0-33호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창원해양경찰서장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사유   한국석유공사 거제기지는 국가중요시설 “가” 급 분류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제시 고시 낚시어선 영업제한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예방,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1항 의거 기존 고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2018-11호)은 폐지하고,「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제정)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추가지정)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현 고시)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하반기 개정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6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firsthor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유정무, 055-981-2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1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유역환경청장 m계획수립자: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계획범위 : 한강본류 단위유역(5개 중권역 :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서해, 한강하류)     2. 공개방법   공개기간 :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20일)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435, e-mail. anne9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부속서 15 숯에서 명시하고 있는 톱밥숯은 완제품이 아닌 활성탄 또는 성형숯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관련 기업체들은 톱밥숯을 원료로 수입 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성탄 및 성형숯 등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톱밥숯 품질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체의 중복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제1항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로 변경   나. 부속서 15(숯) 중 2.5 톱밥숯 정의, 7.1.2 톱밥숯 품질기준, 7.3.1 톱밥숯 품질표시 방법 삭제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goodday8508@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2026호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어, 외래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   - 앙양(?揚) → 장려(안 제1조), 미연(未然)에 → 미리(안 제2조)   나. 외래어·외국어 용어 정비   - 인프라 → 기반시설(안 제3조 ~ 제6조),   - 가이드라인 → 지침(안 제7조 ~ 제9조)   다. 법령 부적합 용어 정비: ‘장애 등급’ 용어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02-3425-5402, 팩스 02-3425-72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02-3425-5402, 팩스 02-3425-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등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2027호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등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법령 부적합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 미연(未然)에 → 미리(안 제1조, 제2조)   나. 법령 부적합 용어 정비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안 제2조)   - ‘장애 등급’ 용어 삭제(안 제3조), ‘호적 등본’ 명칭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02-3425-5402, 팩스 02-3425-72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02-3425-5402, 팩스 02-3425-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20-74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안 개편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규격 및 표시방법을 실정에 맞게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건축디자인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738,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jjlee7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0년 10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405

    • 입안예정 108
    • 부처입안 53
    • 법제처 심사 29
    • 국회제출 198
    • 공포 17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387건 중 327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