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18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직부대 등 연도별 대령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변경된 직무연수부장 직위를 반영하고, 참모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외협력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6245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2-15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2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현행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위무능력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위무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괄호 추가(법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6273-7809,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4528)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더보기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3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30종) 지정 해제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116종)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6”부터 “582”까지를 “5”부터 “452”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4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ioioa87@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5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부산항 등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육상 안쪽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설되는 , 강릉 안인항을 출입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항 선박교통관제구역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산·동해항 등 16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경위도 좌표 수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2.5.25.(수) ~ 6.14(화) ▷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안건명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 기 간 : '22. 5. 25.(수) ~ '22. 6. 14.(화) ○ 방 법 : 부산광역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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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2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80

    • 입안예정 140
    • 법제처 심사 6
    • 국회제출 34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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