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제84조의2)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          는 조문 신설(제87조의5)       다.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별표 5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다. 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   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54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식재림 흉고 직경 삭제, 특이사항 신설 등 평가항목 미비점 개선       나. 평가점수 환산절차를 삭제하는 등 지형보전등급 평가 기준 개선       다.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재검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93호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14호, 2024. 4. 16. 일부개정, 2024. 4. 19. 시   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종류를 제시(안 제2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출자료의 종류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환경책임보험 보장한   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94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2024. 4. 19. 시   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3에서 위임한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동 규칙 20조의2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2조)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조사 시 피해배   상금, 오염정화비용 등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보험자가 손해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3조)   보험 사업단은 실태조사 실시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보험료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21.(금) ~ 2024. 6. 26.(수) (5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7. 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2.~2024. 7. 1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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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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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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