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31호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다.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5조)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을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다. ‘특별자치시장’ 관련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의3, 제50조)     - 제주특별법 등의 “특별자치시장” 관련 용어를 직업안정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   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 지정ㆍ운영(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 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필요 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역사문화환경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12225@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   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도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조사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가치 정의속성 포함          (안 제8조, 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ㆍ서식 정비 및 국외 반출 허가신청 기간 단축         (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제5항제1,3호,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3항제3호, 제43조제5항본         문, 제5호, 제43조제8항제1,3호,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         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12225@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107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업무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상관측망의 종류 이외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으로서 기상관측차량 및 도로기상 관측 등 새로운 형태의 관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변화된 관측업무 실무를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관측업무의 세부 지침 운영 근거 규정(안 제6조)       다. 기상관측의 분류 정비(안 제10조)   「기상법」에 따른 관측망의 종류에 따라 기상관측의 분류를 정비하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의 종류로서 기상관측차량ㆍ도로기상 등의 관측을 규정함.       라. 기상관측의 분류에 따라 관측요소, 관측방법 등 관측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kkonshi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4호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요건의 확인, 기술ㆍ경   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 명칭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 변경(고시 명칭, 안 제1조)       나. 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표 1)     - 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산정 시 고려사항,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등 규정       다.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5호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   통상자원부고시로 위임한 정부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 공급망, 디지털 등 의제별 협상 중심의 최근 통상 환경을 고려,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신통상협정까지 지원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24. ~ 2024. 8. 13.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3.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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