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8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8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법률 제18870호, 2022.6.10. 공포, 2022.9.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   1)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3 제1호라목)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3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choiwonrak@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더보기

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6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6호, 2020.10.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2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youngah0405@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22,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7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2021.5.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 (안 제13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삭제 (안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 제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shinsj@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5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행정서식 작성방법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unhwak@korea.kr   3) 팩스 : 032-835-29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과(전화번호 : 032-835-277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강남인강 홍보 및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라급 채용공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강남인강 홍보 및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강남인강 홍보 및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4. 채용일정 - 공고기간 :2022.7.7.(목) ~ 7.18.(월) - 원서접수 : 2022. 7. 19.(화)~7. 22.(금) 09:00~18:00 - 서류합격통보 : 2022. 7. 26.(화)(예정) - 면접시험 : 2022. 7. 27.(수)(예정) 5. 기타사항 : 접수기간 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 접수기간 내 서류 제출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 탈락처리 ※ 기타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 공고문(강남인강)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끝.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7. 7.(목) ~ 7. 27.(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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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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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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