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1-37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의8항 신설)   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안 제7조의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8, 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1)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2)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3)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1)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ㆍ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2)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2)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3   ㅇ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chriskim@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결정의 통지기간이 아닌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호텔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예 기준일을 경보 해제일이 아닌 발령일로 하여 유예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재난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감염병 확산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시, ①등급결정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②유예기간 기준을 발령일*로 변경하고 ③그 기간을 2년의 범위로 확대(안 제25조 제1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편번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finalkim@korea.kr   - 연 락 처 : 044-203-2871(Fax : 044-203-3480)   더보기

행정예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관련 사업자 이행의무 명시로 출력제어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경에 따른 일방적 공급에 대한 용어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배전계통에 접속하면서, 송전에서 배전계통으로 전력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 송ㆍ배전간 전력을 서로 융통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154kV 송전용 전기설비의 신ㆍ증설 기준 용어 수정   나. 예측자료 기반 설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기간 불일치로 인한 접속대기 최소화를 위해,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 설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154kV 송·변전 설비 신·증설 근거 마련   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및 제어 설비 구비 의무화 명시   - 현행규정 상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향후 출력제어가 본격화 될 경우 이행 의무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이행의무 명시로 실효성 제고   라. ‘선접속 후제어’ 시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어 근거 반영   -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 시 선로 용량 상황상 과도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되나,   - 계통제약 발생 시 출력제어를 전제로 계통에 선접속할 수 있게 하여 계통보강 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1-110호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낙동강 단위유역 내 4개 중권역(낙동구미, 위천, 감천, 낙동왜관)     2. 공개내용   ▣ 공개기간 :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08일(20일)   ▣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정보마당)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53-635-0931, e-mail. garam@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1-12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금,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규정(제2조)   나. 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3조∼제9조)   다. 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및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규정(제10조∼제14조)   라.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규정(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 2. 주요내용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인증기관의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4423, 전자메일: juny258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10.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12.31.일로 종료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02-860-2327 FAX : 02-860-2637 E-mail : msk2216@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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