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88호(2021. 3. 5.)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측량장비와 1,000명 이상의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를 갖춘 법인으로 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를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전국 또는 권역) 및 인력(전국 1,000명이상,권역별 200명이상) 지정기간(5년)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안 제4조의5 신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 지원(행정지원반 설치, 업무자문,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 및 책임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ㆍ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전화 : 044- 201-4660)   - 전자우편 :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678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23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조직 1개과 신설에 따른 3명 증원)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개발전략국에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sw175@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733-1146,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의 시설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의 대리사무계약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나.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다.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라.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 (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바.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을 규정한 영 제9조의2 중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에서 인용 중인 ‘제1항 각 호’ 문구를 삭제 (안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보기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8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7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시행)에서 정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재 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8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 반영   나. 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수정     3.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   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4조 ∼ 안 제6조, 안 제12조)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연기, 계획수립, 결과의 이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다.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등 (안 제7조 ∼ 안 제9조, 별표1)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   라. 안전진단기관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10조 ∼ 안 제11조, 별표2)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및 시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마.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안 제13조) :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사항을 규정   바. 보칙 (안 제14조 ∼ 안 제17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보고,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3,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1-8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기존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구역과 함께 고시로 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신규 지정   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 16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상 금지 구역 4개소를 현행 유지하고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신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호, 16호 금지구역)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 내 지정 된 해역,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다.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문 제2018-15호, 16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349(경장 김소영),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s21young@korea.kr. 끝.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20.(목)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감사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15.(토) ~ 5. 20.(목) [5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창원시 감사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6.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5. 14. ~ 6. 3.(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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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17
    • 국회제출 25
    • 공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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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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