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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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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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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6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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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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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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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5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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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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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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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9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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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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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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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89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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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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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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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4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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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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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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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7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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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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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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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2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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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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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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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6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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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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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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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8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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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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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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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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