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 |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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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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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59
회신완료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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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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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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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16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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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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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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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90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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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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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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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53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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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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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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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89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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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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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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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88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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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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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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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36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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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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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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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43
회신완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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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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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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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19
회신완료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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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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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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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94
회신완료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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