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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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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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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5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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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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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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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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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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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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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7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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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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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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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55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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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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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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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3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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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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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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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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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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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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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34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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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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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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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5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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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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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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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3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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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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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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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57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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