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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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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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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24
회신완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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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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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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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1
회신완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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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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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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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28
회신완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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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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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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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77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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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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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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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18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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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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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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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5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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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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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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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80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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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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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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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1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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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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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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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7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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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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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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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68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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