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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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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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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13
회신완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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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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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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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1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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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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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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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62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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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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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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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6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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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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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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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17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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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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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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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82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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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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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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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0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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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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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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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3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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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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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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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4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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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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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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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32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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