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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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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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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9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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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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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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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80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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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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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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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73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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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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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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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20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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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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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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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20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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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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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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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65
회신완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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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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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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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88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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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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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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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87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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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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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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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86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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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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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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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85
회신완료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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