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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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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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89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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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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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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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88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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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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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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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88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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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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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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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02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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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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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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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901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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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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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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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50
회신완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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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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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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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00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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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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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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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92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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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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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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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91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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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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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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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90
회신완료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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