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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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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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9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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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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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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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35
회신완료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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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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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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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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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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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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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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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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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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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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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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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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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19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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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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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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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18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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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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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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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86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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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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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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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59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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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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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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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0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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