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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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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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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77
회신완료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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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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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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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33
회신완료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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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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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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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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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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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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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8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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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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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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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33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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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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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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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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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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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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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0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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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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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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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0
회신완료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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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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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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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7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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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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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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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82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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