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22-0753
회신완료
(2022. 10. 21.)
|
| 3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22-0715
회신완료
(2022. 10. 14.)
|
| 35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22-0716
회신완료
(2022. 10. 14.)
|
| 34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22-0714
회신완료
(2022. 10. 14.)
|
| 33 |
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법제처-22-0477
회신완료
(2022. 10. 14.)
|
| 32 |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
법제처-22-0435
회신완료
(2022. 10. 14.)
|
| 31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2-0713
회신완료
(2022. 10. 14.)
|
| 30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2-0084
회신완료
(2022. 10. 14.)
|
| 29 |
민원인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2-0668
회신완료
(2022. 10. 14.)
|
| 28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2-0527
회신완료
(2022. 10.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