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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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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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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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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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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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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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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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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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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11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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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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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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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02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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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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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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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94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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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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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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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14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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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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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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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74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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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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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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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907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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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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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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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79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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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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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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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51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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