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2-0441
회신완료
(2022. 10. 28.)
|
| 56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
법률
(교육부)
|
법제처-22-0327
회신완료
(2022. 10. 28.)
|
| 55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
법률
(교육부)
|
법제처-22-0750
회신완료
(2022. 10. 28.)
|
| 54 |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2-0553
회신완료
(2022. 10. 28.)
|
| 53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
법률
(소방청)
|
법제처-22-0409
회신완료
(2022. 10. 28.)
|
| 52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2-0258
회신완료
(2022. 10. 28.)
|
| 51 |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22-0144
회신완료
(2022. 10. 28.)
|
| 50 |
민원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의 의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
법제처-22-0704
회신완료
(2022. 10. 28.)
|
| 49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등 관련)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법제처-22-0499
회신완료
(2022. 10. 28.)
|
| 48 |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22-0483
회신완료
(2022. 10.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