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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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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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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0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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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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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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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23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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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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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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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99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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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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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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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68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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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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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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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58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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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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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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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0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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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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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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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70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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