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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8
회신완료
(2024. 10.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