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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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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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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32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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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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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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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03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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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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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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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02
회신완료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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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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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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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46
회신완료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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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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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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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78
회신완료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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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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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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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07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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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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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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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37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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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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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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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79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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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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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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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22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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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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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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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90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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