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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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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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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03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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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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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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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43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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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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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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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98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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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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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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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37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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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강원도ㆍ산업통상자원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영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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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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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61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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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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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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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18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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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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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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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17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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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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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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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99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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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민원인
-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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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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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16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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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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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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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30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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