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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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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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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0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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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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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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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71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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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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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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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6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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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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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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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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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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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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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9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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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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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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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68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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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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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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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1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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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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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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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24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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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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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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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0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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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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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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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68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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