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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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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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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35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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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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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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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04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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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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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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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83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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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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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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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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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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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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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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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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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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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7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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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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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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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82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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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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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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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79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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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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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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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5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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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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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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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5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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