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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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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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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1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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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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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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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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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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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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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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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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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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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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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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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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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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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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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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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2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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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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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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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85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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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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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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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58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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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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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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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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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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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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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7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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