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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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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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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95
회신완료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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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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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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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14
회신완료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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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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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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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02
회신완료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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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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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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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70
회신완료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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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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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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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49
회신완료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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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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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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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47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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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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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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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30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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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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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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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16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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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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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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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63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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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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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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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91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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