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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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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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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98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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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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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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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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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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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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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70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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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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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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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62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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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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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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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38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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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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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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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1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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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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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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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02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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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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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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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87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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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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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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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21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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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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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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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01
회신완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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