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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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1 ( 17/2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 민원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률
(산림청)
법제처-24-0091
회신완료
(2024. 6. 3.)
50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0246
회신완료
(2024. 6. 3.)
49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56
회신완료
(2024. 6. 3.)
48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4-0114
회신완료
(2024. 6. 3.)
47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18
회신완료
(2024. 5. 24.)
46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53
회신완료
(2024. 5. 24.)
45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208
회신완료
(2024. 5. 24.)
44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국무조정실)
법제처-24-0051
회신완료
(2024. 5. 24.)
43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02
회신완료
(2024. 5. 24.)
42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219
회신완료
(2024. 5.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