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4-0692
회신완료
(2024. 11. 19.)
|
| 50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소...
|
(환경부)
|
법제처-24-0694
회신완료
(2024. 11. 19.)
|
| 49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69
회신완료
(2024. 11. 19.)
|
| 48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
(국방부)
|
법제처-24-0668
회신완료
(2024. 11. 19.)
|
| 47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해양수산부)
|
법제처-24-0684
회신완료
(2024. 11. 19.)
|
| 46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4-0797
회신완료
(2024. 11. 8.)
|
| 45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11
회신완료
(2024. 11. 8.)
|
| 44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51
회신완료
(2024. 11. 8.)
|
| 43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4-0798
회신완료
(2024. 11. 8.)
|
| 42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99
회신완료
(2024. 11.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