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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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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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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14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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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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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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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39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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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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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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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9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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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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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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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75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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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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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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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99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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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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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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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57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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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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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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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0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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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민원인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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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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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58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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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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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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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1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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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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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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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07
회신완료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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