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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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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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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7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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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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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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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69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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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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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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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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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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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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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3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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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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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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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34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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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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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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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62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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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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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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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1
회신완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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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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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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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39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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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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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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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14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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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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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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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19
회신완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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