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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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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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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96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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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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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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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7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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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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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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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3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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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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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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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55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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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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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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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5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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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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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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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57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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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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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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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5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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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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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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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6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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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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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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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11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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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부산광역시 북구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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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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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90
회신완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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