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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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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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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1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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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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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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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92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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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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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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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7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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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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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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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00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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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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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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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70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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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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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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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6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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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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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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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3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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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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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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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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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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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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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6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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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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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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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9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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