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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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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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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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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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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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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23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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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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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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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78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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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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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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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94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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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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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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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86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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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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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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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71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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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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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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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7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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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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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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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96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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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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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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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84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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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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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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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3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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