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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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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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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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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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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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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7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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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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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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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94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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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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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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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8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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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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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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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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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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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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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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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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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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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4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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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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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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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5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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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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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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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83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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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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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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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56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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