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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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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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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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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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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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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2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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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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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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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71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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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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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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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5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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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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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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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9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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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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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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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05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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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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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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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37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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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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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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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8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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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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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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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1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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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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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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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8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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