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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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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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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30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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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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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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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89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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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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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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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0
회신완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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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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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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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1
회신완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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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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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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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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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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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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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2
회신완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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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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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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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7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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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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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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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8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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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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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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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89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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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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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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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5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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