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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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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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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82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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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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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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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89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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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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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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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4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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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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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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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2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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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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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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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7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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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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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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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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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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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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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4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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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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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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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2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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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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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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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5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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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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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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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7
회신완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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