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211 ( 12/2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1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423
회신완료
(2024. 7. 9.)
100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04
회신완료
(2024. 7. 9.)
99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4
회신완료
(2024. 7. 9.)
98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53
회신완료
(2024. 7. 9.)
97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9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72
회신완료
(2024. 7. 2.)
95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51
회신완료
(2024. 7. 2.)
9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7
회신완료
(2024. 7. 2.)
93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92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08
회신완료
(2024. 7.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