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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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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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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61
회신완료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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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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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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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52
회신완료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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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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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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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96
회신완료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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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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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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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23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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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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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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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98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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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戶數)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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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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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68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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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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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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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86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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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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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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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67
회신완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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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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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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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9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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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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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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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18
회신완료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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