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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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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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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70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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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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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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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15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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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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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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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54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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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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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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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79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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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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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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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87
회신완료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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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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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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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03
회신완료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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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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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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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0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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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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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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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03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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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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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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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2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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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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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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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0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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