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 |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066
회신완료
(2025. 3. 7.)
|
| 107 |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24-0935
회신완료
(2025. 3. 7.)
|
| 106 |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교육부)
|
법제처-24-0921
회신완료
(2025. 3. 7.)
|
| 105 |
민원인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
(산림청)
|
법제처-24-0913
회신완료
(2025. 3. 7.)
|
| 104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4-1009
회신완료
(2025. 3. 5.)
|
| 103 |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25-0027
회신완료
(2025. 2. 28.)
|
| 102 |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
|
(행정안전부)
|
법제처-24-0864
회신완료
(2025. 2. 28.)
|
| 101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
(소방청)
|
법제처-25-0033
회신완료
(2025. 2. 28.)
|
| 100 |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5-0016
회신완료
(2025. 2. 28.)
|
| 99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5-0015
회신완료
(2025. 2.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