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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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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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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8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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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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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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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33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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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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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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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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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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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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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0
회신완료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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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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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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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7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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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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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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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8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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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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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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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6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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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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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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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6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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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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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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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05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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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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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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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9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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