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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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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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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12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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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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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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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5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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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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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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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1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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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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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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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2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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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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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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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1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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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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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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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6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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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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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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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1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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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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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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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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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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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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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2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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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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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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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83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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