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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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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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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04
회신완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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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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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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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90
회신완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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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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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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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36
회신완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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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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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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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79
회신완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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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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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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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78
회신완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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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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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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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67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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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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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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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02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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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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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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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69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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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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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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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8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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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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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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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79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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