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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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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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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44
회신완료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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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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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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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659
회신완료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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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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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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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98
회신완료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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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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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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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81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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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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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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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46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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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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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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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807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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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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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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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46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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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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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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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34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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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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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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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14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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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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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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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10
회신완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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