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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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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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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6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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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산림청
-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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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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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23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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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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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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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7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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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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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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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69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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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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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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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22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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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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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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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8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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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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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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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99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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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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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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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81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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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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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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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86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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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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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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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41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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