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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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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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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31
회신완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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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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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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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81
회신완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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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민원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폐쇄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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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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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31
회신완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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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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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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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75
회신완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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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민원인
-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적용 시 시정명령 생략 가능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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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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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86
회신완료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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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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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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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71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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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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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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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71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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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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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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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72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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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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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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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98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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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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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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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76
회신완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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