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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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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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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0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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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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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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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40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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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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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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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9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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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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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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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44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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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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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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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8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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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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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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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2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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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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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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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5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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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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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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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3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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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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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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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09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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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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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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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83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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