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18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 | 법제처-07-0123 회신완료 (2007. 8. 3.) |
| 617 |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 - | 법제처-07-0218 회신완료 (2007. 8. 3.) |
| 616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 | 법제처-07-0198 회신완료 (2007. 8. 3.) |
| 6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162 회신완료 (2007. 7. 20.) |
| 614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 - | 법제처-07-0149 회신완료 (2007. 7. 20.) |
| 613 |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 - | 법제처-07-0220 회신완료 (2007. 7. 20.) |
| 612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02 회신완료 (2007. 7. 20.) |
| 611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 | 법제처-07-0196 회신완료 (2007. 7. 20.) |
| 610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89 회신완료 (2007. 7. 20.) |
| 609 |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01 회신완료 (2007. 7.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