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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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5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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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1
회신완료
(2007. 7. 20.)
614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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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0
회신완료
(2007. 7. 20.)
613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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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2
회신완료
(2007. 7. 20.)
612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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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89
회신완료
(2007. 7. 20.)
611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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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70
회신완료
(2007. 7. 20.)
610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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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85
회신완료
(2007. 7. 20.)
609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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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6
회신완료
(2007. 7. 20.)
608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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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62
회신완료
(2007. 7. 20.)
607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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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49
회신완료
(2007. 7. 20.)
606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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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0
회신완료
(2007. 7.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