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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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2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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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661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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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4
회신완료
(2007. 9. 20.)
660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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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659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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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658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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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657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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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656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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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655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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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654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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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653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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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76
회신완료
(2007. 9.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