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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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2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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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03
회신완료
(2006. 5. 2.)
191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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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3
회신완료
(2006. 5. 2.)
190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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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9
회신완료
(2006. 5. 2.)
18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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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7
회신완료
(2006. 4. 21.)
188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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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4
회신완료
(2006. 4. 21.)
187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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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16
회신완료
(2006. 4. 21.)
1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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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70
회신완료
(2006. 4. 21.)
18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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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46
회신완료
(2006. 4. 21.)
184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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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1
회신완료
(2006. 4. 17.)
183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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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39
회신완료
(2006. 4.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