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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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95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 		법제처-07-0293
회신완료
(2007. 11. 2.)
694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19
회신완료
(2007. 11. 2.)
693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법제처-07-0320
회신완료
(2007. 11. 2.)
692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61
회신완료
(2007. 11. 2.)
691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법제처-07-0254
회신완료
(2007. 10. 25.)
690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법제처-07-0350
회신완료
(2007. 10. 25.)
689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0
회신완료
(2007. 10. 25.)
688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법제처-07-0228
회신완료
(2007. 10. 25.)
687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 		법제처-07-0303
회신완료
(2007. 10. 25.)
686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74
회신완료
(2007. 10.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