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52건 ( 708/79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82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법제처-07-0454
회신완료
(2008. 5. 30.)
881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69
회신완료
(2008. 5. 30.)
880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 		법제처-08-0108
회신완료
(2008. 5. 30.)
879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법제처-08-0014
회신완료
(2008. 5. 30.)
878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 		법제처-07-0456
회신완료
(2008. 5. 22.)
877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09
회신완료
(2008. 5. 22.)
876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 		법제처-08-0098
회신완료
(2008. 5. 22.)
875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법제처-08-0118
회신완료
(2008. 5. 22.)
874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 		법제처-08-0030
회신완료
(2008. 5. 22.)
873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81
회신완료
(2008. 5.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