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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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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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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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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91
건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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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10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031
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환경부)
법제처-24-0465
회신완료
(2024. 9. 13.)
8030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4-0552
회신완료
(2024. 9. 13.)
8029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4
회신완료
(2024. 9. 13.)
8028
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349
회신완료
(2024. 9. 13.)
802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공공주...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45
회신완료
(2024. 9. 13.)
8026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24-0637
회신완료
(2024. 9. 13.)
8025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4-0547
회신완료
(2024. 9. 13.)
8024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기획재정부)
법제처-24-0527
회신완료
(2024. 9. 13.)
8023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법제처-24-0600
회신완료
(2024. 9. 11.)
8022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70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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