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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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9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09-0097
회신완료
(2009. 5. 13.)
1198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099
회신완료
(2009. 5. 13.)
1197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89
회신완료
(2009. 5. 13.)
1196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087
회신완료
(2009. 5. 13.)
1195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09-0075
회신완료
(2009. 5. 13.)
1194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4
회신완료
(2009. 5. 6.)
1193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09-0054
회신완료
(2009. 5. 6.)
1192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3
회신완료
(2009. 5. 6.)
1191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국방부) 		법제처-09-0096
회신완료
(2009. 5. 6.)
119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92
회신완료
(2009. 5.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