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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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35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00
회신완료
(2009. 10. 16.)
1334 국방부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 		법제처-09-0306
회신완료
(2009. 10. 12.)
1333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303
회신완료
(2009. 10. 12.)
1332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09-0293
회신완료
(2009. 10. 12.)
1331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02
회신완료
(2009. 10. 12.)
1330 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310
회신완료
(2009. 10. 12.)
1329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301
회신완료
(2009. 10. 12.)
1328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289
회신완료
(2009. 10. 5.)
1327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288
회신완료
(2009. 10. 5.)
1326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309
회신완료
(2009. 10.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