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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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02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75
회신완료
(2024. 6. 5.)
790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0
회신완료
(2024. 6. 5.)
7900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
(환경부) 		법제처-24-0307
회신완료
(2024. 6. 5.)
7899 민원인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258
회신완료
(2024. 6. 5.)
7898 교육부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4-0099
회신완료
(2024. 6. 5.)
7897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57
회신완료
(2024. 6. 5.)
789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49
회신완료
(2024. 6. 5.)
7895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11
회신완료
(2024. 6. 5.)
7894 민원인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률
(산림청) 		법제처-24-0091
회신완료
(2024. 6. 3.)
7893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56
회신완료
(2024. 6.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