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85건 ( 59/78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05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494
회신완료
(2023. 1. 27.)
7304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1003
회신완료
(2023. 1. 27.)
7303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66
회신완료
(2023. 1. 27.)
7302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2-0828
회신완료
(2023. 1. 20.)
7301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10
회신완료
(2022. 12. 30.)
7300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52
회신완료
(2022. 12. 30.)
7299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36
회신완료
(2022. 12. 30.)
729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73
회신완료
(2022. 12. 30.)
7297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620
회신완료
(2022. 12. 30.)
7296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11
회신완료
(2022.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