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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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75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2-0787
회신완료
(2023. 4. 4.)
7374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6
회신완료
(2023. 4. 4.)
7373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3-0182
회신완료
(2023. 4. 4.)
7372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12
회신완료
(2023. 4. 4.)
7371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0
회신완료
(2023. 4. 3.)
7370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23-0132
회신완료
(2023. 4. 3.)
7369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60
회신완료
(2023. 3. 24.)
7368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06
회신완료
(2023. 3. 24.)
7367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54
회신완료
(2023. 3. 24.)
7366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885
회신완료
(2023. 3.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