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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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09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71
회신완료
(2023. 4. 21.)
7408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3
회신완료
(2023. 4. 14.)
7407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19
회신완료
(2023. 4. 14.)
7406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42
회신완료
(2023. 4. 14.)
7405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53
회신완료
(2023. 4. 14.)
7404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02
회신완료
(2023. 4. 14.)
7403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20
회신완료
(2023. 4. 14.)
7402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70
회신완료
(2023. 4. 14.)
7401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49
회신완료
(2023. 4. 14.)
7400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3
회신완료
(2023. 4.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