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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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49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98
회신완료
(2023. 5. 22.)
7448 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76
회신완료
(2023. 5. 22.)
7447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1
회신완료
(2023. 5. 22.)
7446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71
회신완료
(2023. 5. 22.)
7445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32
회신완료
(2023. 5. 22.)
7444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72
회신완료
(2023. 5. 22.)
7443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3-0138
회신완료
(2023. 5. 11.)
7442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7441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262
회신완료
(2023. 5. 11.)
7440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791
회신완료
(2023. 5.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