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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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27 민원인 -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441
회신완료
(2023. 7. 20.)
7526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346
회신완료
(2023. 7. 20.)
7525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32
회신완료
(2023. 7. 20.)
7524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54
회신완료
(2023. 7. 17.)
7523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43
회신완료
(2023. 7. 17.)
7522 민원인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65
회신완료
(2023. 7. 17.)
7521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53
회신완료
(2023. 7. 17.)
7520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6
회신완료
(2023. 7. 17.)
7519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74
회신완료
(2023. 7. 17.)
7518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52
회신완료
(2023. 7. 17.)
 W3  CD0301